충청남도의회. 학생배치와 학교 신·증설, 교직원 배치, 시설 확충 등 개별적으로 추진돼 온 대책을 하나의 개선계획으로 묶을 근거가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과밀학급 감축 목표와 실제 사업예산, 정책 성과를 검증해 다음 계획에 반영할 평가·환류 체계가 빠져 이병도호 충남교육청의 후속 실행계획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22일 제370회 임시회 제3차 회의에서 구형서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과밀학교 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제13대 충남도의회 개원 이후 첫 의원발의 조례안이다. 조례안은 학급당 학생 수가 28명을 초과하는 학급이 있는 학교를 과밀학교로 규정했다. 교육감은 3년마다 개선계획을 수립해 학교 현황과 부지·교실 여건, 중장기 학생 수 추이, 학생·교직원 배치, 시설 증축 방안 등을 담아야 한다. 학교 규모와 학생 수에 따른 행정·재정 지원과 정기·추가 실태조사 근거도 마련했다. 다만 충남교육청은 이미 학생배치계획을 토대로 학교 신·증설과 학급편성, 교원 배치, 시설 확충 등을 추진하고 있다. 새 개선계획이 기존 정책을 다시 정리하는 데 머물지 않으려면 추가 지원 대상과 사업, 연도별 과밀학급 감축 목표를 구체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황금성게임공략법 정책 성과를 검증할 장치도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조례안에는 추진 결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하거나 이를 다음 계획과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다. 과밀학교 지원위원회도 교육감이 필요하면 둘 수 있는 자문기구로 규정됐다. 실제 사업비 역시 비용추계에서 제외돼 5년간 627만5000원은 외부위원 회의 수당과 여비만 반영됐다. 개선계획과 정기 실태조사는 3년 주기로 운영된다.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추가 실태조사를 할 수 있지만, 공동주택 입주 등으로 학생 수가 급변할 때 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거나 기존 계획을 수정하도록 하는 기준은 마련되지 않았다. 실태조사 결과 역시 개선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이어서 현장 변화를 정책에 신속하게 반영할 세부 절차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학급당 29명이라는 단일 기준도 현장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나온다. 현재 27~28명이지만 대규모 입주를 앞둔 학교나 특별실을 일반교실로 전환한 학교, 공용시설이 포화된 학교는 학급당 학생 수만으로 과밀 상황이 드러나지 않을 수 있다. 과밀학급 수와 지속 기간, 향후 입주 물량, 시설 여건을 함께 고려한 지원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바다 스팀 게임 타 지역은 조례와 별도 제도를 연결해 실행수단을 보완하고 있다. 경남은 과밀학급 학교 통합 지원 조례에 해소 목표를 포함한 개선계획을 수립해 도의회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통학 지원은 별도 조례에 담아 과대·과밀학급 해소가 필요한 학교와 학생을 지원 대상으로 정했다. 경기도도 학교설립·예산·교원·시설·급식 부서가 참여하는 통합지원위원회를 운영하고, 도시형캠퍼스를 과밀 해소 수단으로 활용할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병도 교육감의 과밀학교 해소 구상은 조례안 발의에 앞서 선거와 인수위원회 과정에서 제시됐다. 이 교육감은 선거 당시 캠퍼스형 분교와 통학 지원을 공약했고, 당선 이후 인수위원회는 이를 분교형 캠퍼스와 충남형 공공학구제로 구체화해 검토했다. 천안·아산 등 학교 신설에 시간이 걸리는 지역에서는 유휴 건물과 부지, 모듈러교실을 활용하고, 과밀학교와 원도심·소규모학교를 공동학구로 묶어 통학과 특색교육과정을 지원하는 구상이다. 앞서 제시된 정책을 조례안에 따른 개선계획과 행정·재정 지원체계에 어떻게 반영하고 대상지역과 일정, 재원을 구체화할지가 이병도호 충남교육청의 후속 과제로 남았다. 이 교육감은 "학생 수 증가 지역에는 적정한 교육공간을 마련하고, 학생 수 감소 지역에는 작은 학교와 폐교의 새로운 활용 가능성을 열어 충남형 교육 균형 발전 모델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개선계획에 '반영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