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보통합(유치원과 어린이집 통합)을 추진 중인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현장 의견을 듣기 위해 16일 서울 종로구 동아미디어센터에서 관계자 간담회를 열었다. 왼쪽부터 황옥경 육아정책연구소장,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최 장관, 이남헌 경기 하대원어린이집 학부모, 임미정 전남광주 문산초병설유치원 원감. 전영한 기자 “취학 전 아동에 대한 1달러의 교육 투자는 장기적으로 7달러의 예산 감축 효과가 있다.”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은 2013년 국정연설에서 이 같은 발언을 통해 영유아에 대한 정부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우리 정부도 아이들이 태어난 환경이나 지역과 관계없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잠재력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정부 책임형 유보통합(유치원과 어린이집 통합)’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 영유아에 대한 지원 격차를 줄이는 사업에 나섰고, 올해는 장애와 이주배경 등을 가진 취약 영유아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기관별 지원 격차와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등 이른바 ‘유보통합 3법’ 통과도 지연되고 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과 정근식 서울시교육감(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장)은 16일 서울 종로구 동아미디어센터에서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황옥경 육아정책연구소장, 임미정 전남광주 문산초병설유치원 원감, 이남헌 경기 하대원어린이집 학부모 등이 간담회에 참석해 취약 영유아 지원의 필요성과 유보통합 추진 방향성을 함께 논의했다. ▽최교진 장관=영유아기는 생애 전반의 발달과 성장을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다. 정부는 그동안 유아 무상교육·보육 확대를 통해 학부모의 양육비 부담을 덜고, 다양한 돌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한편으로 0세 반의 교사 비율을 개선했다. 하지만 여전히 보육과 교육이 나뉜 제도 속에서 아이들이 이용하는 기관이나 지역에 따라 지원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보편적 서비스 확대 이면에 취약 영유아 지원 같은 선별적 복지가 우선순위에서 뒤처지는 한계도 나타난다. 정부는 ‘정부 책임형 유보통합’의 역。 과제로 취약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통합 지원 체계를 마련하려고 한다. 이 자리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이 논의 중인 가운데 현장의 경험과 제안을 토대로 유보통합의 재정과 방향성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모바일 손오공릴게임 ▽정근식 교육감=서울시교육청이 유보통합 시범기관으로 지원하는 면일어린이집(중랑구)이 있다. 장애아와 비장애아가 함께 생활하는 국공립 장애아통합 어린이집이다. 장애 영유아가 또래와 안정적으로 생활하도록 교사를 추가 배치하고, 초등 장애 방과후 반도 운영해 아이들이 초등학교 입학 뒤에도 익숙한 장소에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학부모 만족도가 94.2%에 달하지만, 장애 영유아에게 꼭 필요한 치료 지원이나 교재·교구비 지원은 유치원과 차이가 있다. 이주배경 유아가 많은 서울영림초병설유치원(영등포구)도 아이별로 언어 발달 수준에 맞게 지원해 학부모 만족도가 높다. 그런데 외국 국적 유아의 경우 서울에서는 유치원에 다니면 유아학비를 교육청이 전액 지원하지만, 어린이집에 다니면 지자체가 70% 수준만 지원한다. 기관 간 지원 격차를 줄이는 게 유보통합의 중요한 과제다. ▽최 장관=결국 유보통합은 의미 있는 사례가 일부 지역이나 기관에 머물지 않고 모든 아이에게 이어질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게 과제다. 장애가 있는 아이를 키우면서 어떤 게 보완돼야 한다고 느끼는지 말씀해 달라. ▽이남헌 학부모=부모가 정보를 아는 만큼 아이가 지원받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 불안하다. 혹시 아이를 여기 말고 다른 데 보냈으면 더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늘 드는 것이다. 지역과 기관에 따라 지원 방식이 다른 것도 혼란스럽다. 예를 들어 교육청 치료 지원 바우처의 경우 경기는 ‘꿈이든카드’, 서울은 ‘굳센카드’를 사용해서 명칭과 이용 방법이 다르다. 치료비는 매년 오르는데 지원금은 그렇지 않아 경제적 이유로 치료를 포기하게 되는 것도 마음이 아프다. 아이에게 꼭 필요한 인지 치료는 많은 기관에서 바우처로 결제가 안 되는 것도 아쉽다. ▽최 장관=최근 인구 구조가 빠르게 변화하며 이주배경 영유아도 꾸준히 늘고 있다. 이주배경 아이들을 지도하면서 어떤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말씀 부탁드린다. ▽임미정 원감=정원 54명 중 매년 4∼8명 정도의 이주배경 영유아가 함께한다. 출신 국가가 베트남, 캄보디아, 미얀마 등 다양하고 한국어가 익숙하지 않아 유치원 적응에 어려움을 느끼는 아이들이 대부분이다. 교육청에서 이주배경 학부모를 상담할 때 통번역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예산 부족으로 몇 번 이용하면 신청이 어렵다 온라인 바다 이야기 . ▽최 장관=전문가 입장에서 영유아에 대한 투자가 왜 중요한가. ▽황옥경 소장=영유아기는 뇌 발달, 언어와 인지, 사회성, 정서 발달이 집중적으로 이뤄지는 시기다. 2025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보고서는 ‘영유아기 교육과 보육에 대한 투자가 미래의 교육 격차와 사회적 불평등을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투자’라고 밝혔다. 미국, 캐나다, 영국의 영유아기 조기 개입 발달 지원 사업에도 이러한 관。이 투영돼 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대한 변화가 요구되고 저출생으로 영유아에 대한 교육의 질이 높아져야 하는 지금이 유보통합을 그릴 수 있는 골든타임이다. ▽최 장관=공통적으로 취약 영유아에 대한 지원은 가능한 한 이른 시기에, 지역이나 기관에 관계없이 안정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해 주셨다. 앞으로 영유아 교육과 보육 정책 발전을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정 교육감=법적 기반이다. 보육 사무가 보건복지부에서 교육부로 일원화되며 중앙 단위의 유보통합은 시작됐지만 관련 3법이 여전히 국회에 머물러 있다. 교육청이 어린이집까지 안정적으로 지원하려면 분명한 제도적 기반이 있어야 한다. 안정적인 재정 기반도 필요하다. 유보통합 이후 영유아 교육과 보육의 질을 높이고 취약 영유아 지원을 넓히려면 재정이 더 있어야 한다. 교육교부금 개편 논의에서 영유아 지원이 충분히 반영돼야 하는 이유다. 다만 초·중등 교육재정의 안정성은 지키면서 영유아 교육·보육에 필요한 투자는 확대하는 설계가 필요하다. 국가 차원의 공통 지원 기준도 마련돼야 한다. 아이가 사는 지역이나 다니는 기관에 따라 지원이 달라지지 않도록 최소한의 기준을 국가가 마련하고 지역이 세심한 지원을 더 해야 한다. ▽최 장관=현재 미래대응기금이 논의 중이다. 교육은 미래에 대한 투자인 만큼 미래대응기금은 반드시 교육에 사용돼야 한다. 또 학령인구 감소 시대에 초·중등 중심의 교육재정 투자 구조를 극복해야 한다. 0세부터 국가가 책임지는 미래세대 투자 체계로 교육재정 구조를 확장시킬 수 있도록 영유아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다. ▽황 소장=모든 아동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편적인 정책과 취약 아동을 대상으로 추가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비례 보편주의 정책이 모두 필요하다. ▽이 학부모=둘째 아이가 언어 발달이 조금 지연됐는데 치료 지원 바우처를 1년 지원받고 놀랄 만큼 말이 늘었다 야마토동영상 . 주변 대부분의 학부모는 이런 지원이 있다는 것조차 모른다. 홍보가 잘 됐으면 좋겠다. 또 장애아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일과 중 개별 치료를 받을 수 있었으면 한다. 일반 영유아는 일과 중 음악, 영어, 체육 등의 특별활동을 하지만 장애아는 하원 후 사설 센터로 치료를 받으러 가야 해서 힘들다. 전문 치료사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방문해 개별 치료를 해준다면 어려움이 덜할 것이다. 저출생으로 생기는 빈 교실을 장애아를 위한 전문 특수치료 공간으로 바꿀 수 있게 지원도 바란다. ▽최 장관=충북은 유보통합 시범사업 일환으로 교육청과 지자체, 육아종합지원센터가 협력해 어린이집에 전문 치료사를 파견한다고 들었다. 이런 사례가 전국적으로 확산돼 장애 영유아가 익숙한 공간에서 치료받을 수 있게 하겠다. ▽임 원감=이주배경 영유아는 언어와 문화 차이로 또래 관계에 어려움을 겪고 자존감이 낮아지기 쉽다. 다양한 경험을 통해 시야를 넓히고 자신감을 키울 수 있게 도와야 한다. 우리 유치원은 이주배경 학부모가 직접 아이들에게 그 나라 동화책을 읽어주고 생활 모습을 들려준다. 또 아이들이 다양한 나라의 음식, 놀이, 악기를 체험하는 다문화 주간도 운영한다. 이중언어 그림책도 많이 활용한다. 이런 프로그램 덕분에 처음에 말을 거의 하지 않고 편식도 심했던 한 이주배경 아이는 이제 아침마다 먼저 인사하고 학급 활동에도 적극 참여하는 모습으로 성장했다. 이는 유치원이 다문화 선도학교로 지정돼 예산과 교구 등이 뒷받침돼 가능했다. 교사 개인이 특별 프로그램을 준비하거나 교구를 마련하는 건 어렵다. 유보통합 과정에서 선도학교의 성공 사례가 확산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최 장관=모든 영유아가 태어난 환경이나 지역, 이용하는 기관에 관계없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려면 더 이른 시기에, 더 촘촘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다. 말씀해 주신 의견을 바탕으로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아이 한 명, 한 명에게 필요한 지원이 제때 닿을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가겠다. 학령인구 감소로 교육재정 감축 압박이 계속되지만, 영유아기에 대한 지원은 비용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투자라는 관.에서 흔들림 없이 이어지도록 하겠다.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뒷받침하는 건 우리 사회의 미래를 준비하는 일이다. 정부는 모든 영유아가 출발선에서부터 차별 없이 성장할 수 있도록 국가 책임을 더욱 충실히 해 나가겠다. 꾸준히 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