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방위장관이 또다시 핵무기 문제에 대해 "어떠한 금기도 두지 않고 논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일본의 주요 안보 개념인 '비핵 3원칙'을 흔들려 한다는 비판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다카이치 사나에 정부가 추진하려는 '핵무기 반입' 여론 형성에 힘을 싣는 것으로 풀이된다. 고이즈미 장관은 프랑스가 핵무기 보유량을 늘리기로 한 .을 설명하며 일본도 바뀐 안보 환경에 맞게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프랑스는 핵 정책을 변경해 새로운 움직임을 보이려 한다"며 "유럽과 세계에서 벌어지는 일은 어떤 금기도 두지 않고 논의하지 않는다면 어느 나라도 혼자 힘으로 안보를 확립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일본의 안보 위협이 커진 이유로 최근 중국과 러시아의 배타적경제수역(EEZ) 내 군사 훈련을 들었다. 바다이야기 공략법 고이즈미 장관은 "중국이 일본의 EEZ 안에서 사격 훈련을 했고, 영국과 프랑스 사이 해협 인근에서 러시아가 사격 훈련을 한 것으로 안다"며 "서로의 안보 환경 변화를 다시 한번 공유하고, 인도·태평양과 유럽·대서양의 안보가 불가분의 관계라는 .을 재확인했다"고 말했다. 고이즈미 장관은 앞서 이달 18일 공개된 인터넷 방송 겐론테레비에 출연해 "일본으로서는 논의하기 어려운 과제이지만 언급하지 않을 수 없는 것 중 하나가 핵"이라며 핵무기 관련 정책 변화를 주장한 바 있다. 일주일도 안 돼 이러한 주장을 되풀이한 것을 두고 비핵 3원칙 개정을 염두에 둔 행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일본 정부는 연내 안보 정책의 근간인 3대 안보 문서(국가안전보장전략·국가방위전략·방위력 정비계획) 개정을 추진 중인데, 비핵 3원칙 개정 여부를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황금성하는곳 비핵 3원칙은 '핵무기를 보유하지도, 제조하지도, 반입하지도 않는다'는 개념으로, 1967년부터 이어져 온 일본 안보 정책의 핵심 가치 중 하나다. '강한 일본'을 내세우는 다카이치 총리는 미국의 핵우산 확장을 고려해 비핵 3원칙 중 '반입 금지 규정'을 바꾸고 싶어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정부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비핵 3원칙 개정을 주장하는 데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12월 총리 관저(총리실) 고위 관계자가 "일본은 핵무기를 보유해야 한다"고 발언한 사실이 알려지며 거센 비판을 받았기 때문이다. 다카이치 총리도 정치적 파장을 고려해 직접적인 표현은 피하고 있지만, 비핵 3원칙 논의 가능성은 열어두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달 6일 참의원(상원) 결산위원회에 출석해 3대 안보 문서 개정을 둘러싼 비핵 3원칙 개정 문제에 대해 "개정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표현을 미리 단정해 말하는 것은 삼가겠다"면서도 "당연히 모든 과제를 논의 테이블에 올려 충분히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align='c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