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0일 매도한 아파트에 설정된 17억 원대 근저당에 대한 이자를 받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0원 이자’를 둘러싼 불공정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최고 금리가 연 7%를 돌파한 와중에 이 대통령 집 매수자가 사실상 ‘무이자 대출’을 받은 셈이기 때문이다. 23일 관가 및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를 매도할 때 설정한 근저당 17억7000만 원에 대해 매수인 사정을 고려해 이자를 받지 않기로 했다. 근저당 설정 시 이자를 받지 않으면 증여세를 내야 한다. 청와대는 “무이자에 따라 발생하는 증여세 문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만약 17억 원대 근저당에 대한 이자를 석 달간 받는다면 약 540만 원 정도일 것으로 추산됐다 모바일 바다이야기 5만 . 한 세무사가 시뮬레이션한 결과 연 4.6% 이자를 받으면 매수인은 537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 금융기관 담보대출은 대출액의 약 120%를 채권 최고액으로 설정하지만 사인 간에는 100%로 하는 경우도 있는 만큼 액수와 기간은 17억 원, 3개월로 가정했다. 무이자라면 매수인만 증여세 10% 구간, 신고세액 3%를 적용한 약 189만 원을 납부하면 된다. 최근 주담대 상단이 8%에 육박하고 있어 ‘자금 조달 특혜’ 논란도 제기된다.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전날 기준 6개월 변동형 주담대 금리는 연 4.17∼6.87% 수준이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린 데 이어 이미 고정형 주담대 금리 상단은 일부 은행에서 연 7%를 돌파한 상태다 온라인 손오공 게임 . 대출 문턱이 높아진 상황에서 금리 상승 압력은 실수요자 부담을 키우고 있는 실정이다. 금융업계 A 씨는 “시중 은행이 대출 한도를 조이자 일부 실수요자들은 신용대출이라도 미리 받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며 “시중은행 주담대 상단은 8%까지 치솟아 자금 조달 부담이 커졌는데 이는 명백한 특혜”라고 말했다. 분당구 인근 아파트 소유자인 매수자 김모 씨는 원칙적으로는 시중은행으로부터 주택 구입을 목적으로 한 주담대를 받지 못하는 대상이기도 하다. 기존 주택을 6개월 내 처분하는 조건부로 주담대를 받을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 A 씨는 “김 씨는 일반 수요자에 견줘 기존 주택 처분에 대한 부담도 적은 편”이라며 “제도권 금융을 놔두고 사금융을 이용해 집을 팔고 사는 건 시장 교란 행위”라고 꼬집었다. erif; font